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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디스크 erotic 건설노조 도 넘은 갑질 뒤엔… ‘불법 단협’ 처벌 못하는 이상한 법

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김종범 판사는 지난달 1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(노조법)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(타워크레인조합) 이사장 한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 타워크레인조합 측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(건설노조)과 2017년 10월 맺은 단체협약과 관련해서였다. 양측은 단협에 ‘회사는 현장 발생 시 조합원을 채용한다’고 명시했다. 일감이 생기면 건설노조 노조원을 채용한다는 약속이었다. 재판부는 이를 ‘부당노동행위’로 판단했다. 노조법에선 ‘사용자는 근로자가 특정한 노조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’고 규정하고 있다. 문제는 해당 단협이 노조의 요구로 사측(타워크레인조합)과 노조가 함께 체결했는데도 사측만 처벌받고 노조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데 있다. 현행 노조법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 처벌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.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 건설업계는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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